세금 탈루 겁주고 7천만원 요구…실형 선고
세금 규정을 잘 모르는 건설회사에 세금 탈루 사실을 눈감아주겠다며 뇌물을 뜯어낸 세무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을환)는 건설회사의 세금 탈루를 눈감아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최모, 송모씨 등 전 동대문구청 세무과 소속 공무원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건설사에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고 구체적인 액수를 조율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받은 뇌물 액수는 적지만 건설사가 세금 규정을 잘 모르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최씨 등은 지난 2006년 11월14일 중견건설업체 H사의 사무실 등에서 건설사 직원 장모씨로부터 세금 탈루 사실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2천만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2천700만원을 받아 나눠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경기도로 돼 있는 H사의 법인등기부상 주소가 실제 사무소 소재지인 서울로 변경되지 않은 점 등을 발견하고 범행을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H사가 휘경동에 소유한 건물이 실제로는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설사에 "7천만원을 주면 (세금 탈루 사실을) 잘 해결해주겠다"고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