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유형 불공정조항 시정 요청
공정위 "서민피해 다각도 예방 기대"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액투자자 보호를 위해 불공정 금융투자약관을 시정해 줄 것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
공정위는 17일 금융투자회사들이 사용하는 CMA약관·랩어카운트약관·특정금전신탁약관 등을 심사해 이 중 11개 유형의 불공정조항(총 36개 약관, 107개 조항)에 대해 금융위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금융투자업자들의 금융투자상품 약관 중 CMA 등 3개 유형의 약관을 우선 심사한 결과, 일부에 불공정 조항이 포함돼 있음을 밝혀냈다.
문제가 된 주요 조항은 ▲중도 해지시 미리 지급받은 성과수수료·신탁보수를 환급하지 않는 조항 ▲연체료율, 수수료 납부기한 등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 ▲투자자산운용사 변경을 고객 동의 없이 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이용수수료 변경 등 중요내용 변경을 고객에게 통지하지 않는 조항 ▲신탁재산의 등기·표기를 생략할 수 있는 조항 등이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금융위가 금융투자회사로부터 신고받은 제·개정약관을 공정위에 통보하고 공정위는 통보받은 약관을 심사해 약관법에 위반되는 경우 금융위에 시정요청을 할 수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취해졌다.
최근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CMA, 일임형 종합자산관리에 대한 투자수요가 급증해 CMA 계좌수가 1100만건에 계좌 잔액만 42조원, 일임형 종함자산관리 계좌수는 172만건, 계좌잔액 83조원 등에 달해 소액 투자자보호 조치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을 통해 어렵고 복잡한 금융투자약관에 대한 고객의 권리를 강화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여 서민금융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다각도로 예방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시정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