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본 변동완화하고, 점진적 금리인상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19일 "현재 세부담 하에서 예산을 일자리 창출, 서민복지 등 민생안정에 우선적으로 배분함으로써 대내외 위험요인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결국 물가안정과 환율안정, 경제활성화와 재정건전성 제고라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외국자본 유출입 변동을 완화하고,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나 의원은 또 하반기 우리경제의 최대 위험요소로 '환율전쟁'을 꼽으며 "플라자협정과 같은 국제적 합의는 어렵겠지만 미·중간의 높은 상호의존성으로 인해 파국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그러나 "원화강세를 기대한 외국자본의 과도한 유입은 시장금리를 하락시킴으로서 자산시장의 거품을 형성하고 물가를 급등시킬 수 있다"며 아울러 "유입된 외국자본이 국내외 금융시장의 여건변화에 따라 급격하게 유출될 경우 환율을 급등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