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중국의 전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에 미국 증시와 국제 유가, 금값이 급락하는 등 '슈퍼차이나'의 파워가 기세를 부리고 있다.
이처럼 세계 경제는 중국의 눈치를 보는 신세가 됐다. 한국 경제에도 중국이 가장 큰 변수로 떠올랐다.
중국이 성장 엔진의 과열을 식히기 위한 '출구전략'을 본격화함에 따라 세계 경제의 회복 속도가 더뎌지고 이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슈퍼차이나' 위력···한국 수출 둔화 요인"
중국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것은 내부적으로 과잉 유동성으로 말미암은 경기 과열과 물가.부동산가격 급등을 억제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대외적으로는 고조되는 '환율 전쟁'의 책임을 덜려고 위안화 절상을 어느 정도 용인하겠다는 유화적인 몸짓으로 평가된다.
지난 10년간 10%가 넘은 고성장을 하며 지난 2분기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이런 행보는 한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20.5%로 20%를 넘어선 데 이어 올해 들어 8월까지는 21.1%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중국 수출은 전체 수출의 25.1%를 차지할 정도로 중국에 편중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성장률이 낮아지고 세계 경제의 회복 탄력이 떨어지면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경제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다만 중국 경제가 연착륙할 가능성이 크고 당분간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예상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국은행 천병철 아주경제팀장은 20일 "중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위안화 가치가 올라도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에서 그 혜택을 보기는 어렵다"며 "오히려 우리나라 수출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 통화정책 입지는···"산업경쟁력 강화 시급"
이번 중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미국과 중국, 일본의 자국 통화 방어를 위한 환율 갈등이 완화된다면 대외 불확실성을 들어 이달까지 3개월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한 우리나라로서는 짐을 하나 덜게 된다.
하지만 중국의 경기 둔화 여파가 세계 경제로 번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8일 국정감사에서 올해 연간 물가 상승률이 당초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높은 2.9%를 기록하고 4분기 이후에는 3%대를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같은 인플레이션 압력 상승 우려에도 환율 전쟁 등 불안한 대외 경제 여건을 들어 한은이 기준금리를 연 2.25%로 묶으면서 통화정책의 실기 논란에 휩싸여 있다.
LG경제연구원 이창선 금융연구실장은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수요가 줄어들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며 "다만 중국이 `경제 안정'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여 급격히 둔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실장은 "이는 우리나라의 통화정책과 관련해 기준금리 인상을 재촉할 수도, 늦출 수도 있는 환경"이라고 설명했다.
삼성경제연구소 전효찬 수석연구원은 "중국의 내수나 수출이 위축되면서 우리나라의 수출도 둔화할 수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인상을 늦추는 요인으로만 볼 게 아니다"고 말했다. 중국이 물가 불안을 고려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미국과 중국, 일본 사이에 벌어지는 환율 전쟁과 통상 갈등 등이 '슈퍼 차이나'의 위력 행사에서 비롯됐고 이는 우리 경제의 불안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경제 협력 강화, 차이나머니의 국내 유입 급증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을 막기 위한 모니터링 강화, 첨단소재부품 산업 육성 등 적극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