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때 기업 투자위축·경쟁력 약화 우려
정부가 올해 말로 '임시투자 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할 예정인 가운데 광역단체장과 지방 상공계 등은 기업의 투자위축과 경쟁력 약화를 걱정하며 한결같이 적용기간 연장 및 현행제도 존속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6일 열린 제23차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참석한 단체장들은 임투 세액공제제도 폐지에 반대하며 세액공제 적용기간 3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임시투자 세액공제제도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면 일률적으로 투자금액의 7%를 세액공제하는 특례제도로, 1982년 도입해 201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다.
정부는 신규고용창출 인원에 비례해 투자세액을 공제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제도'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방 경제계는 임투 세액공제가 없어지면 고용감소와 지방 경기침체로 이어질 것을 염려했다.
청주상의는 최근 "지속적인 설비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 상승과 성장 기반 확충, 지방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임투 세액공제 제도를 유지해 달라"는 건의문을 국회 기획재정위와 법사위, 주요 정당 정책위의장에게 보냈다.
상의는 건의문에서 "이 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투자를 지방으로 유인하는 데 효과가 있다"며 "재정수지 적자 확대 등의 이유로 제도를 폐지한다면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친기업 정책에 배치되며 기업의 투자의욕을 위축시켜 이미 계획된 투자도 축소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울산시는 지난달 19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에게 제도 연장을 건의했고 울산상의도 작년부터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과 지역 국회의원 등에게 같은 내용의 건의를 했다.
울산상의는 "임투 세액공제제도는 조선, 철강, 화학 등 장치산업의 설비투자 활성화와 대외경쟁력 확보에 기여했다"며 "현재 S-OIL과 SK에너지, SB리모티브, 삼성SDI 등이 계획한 대규모 시설투자가 세액공제 폐지로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는 계획단계에서 투자완료까지 최소한 5년 이상 소요돼 현재 투자를 계획하고 있거나 투자가 진행 중인 기업에 혼란을 주지 않으려면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와 관련, 이기원 울산시 경제통상실장은 "신규투자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신성장동력 산업의 육성을 위해 세액공제를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상의 역시 "정부가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해 내년부터 2년간 시행될 예정이나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는 고용증가 투자기업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에 공제한도가 적어 투자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가중되는데다 기업의 투자 활성화 지원책으로는 미흡하다"고 밝혔다.
대구경영자총협회 정덕화 노사대책실장은 "세액 감면이 기업의 투자로 이어져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는 선순환을 생각하면 임시투자 세액공제제도를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회적으로 기업 경영 투명성이 요구되는 만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조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시 김상훈 경제통상국장은 "정부가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세수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것인데 중소기업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지방의 현실과 기업 투자 위축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할 때 얼마나 고용창출로 직결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