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적으로 2011년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의 개정세법과 세제개편안은 2010년 적용되던 양도소득세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제도폐지' 같은 토지보상을 받는 분들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양도소득세 규정이 있는가 하면 상속의 경우, '경작기간 계산방법 합리화' 같은 유리한 규정도 있다.
따라서 토지보상금을 수령할 예정인 지주는 물론 고객을 상담해야 하는 FC 등은 토지보상 관련 개정될 양도소득세 규정들을 면밀히 살펴 절세를 위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을 개정하려면 정부나 국회의원이 개정발의를 한 후 개정세법이 법사위를 통과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관보에 게재되는 순간 시행된다.
따라서 시행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보통 시행시기를 다음해 1월 1일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렇게 최초 정부안이나 의원 입법안이 법사위 또는 본회의를 거치는 동안 수정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세제개편안의 경우, 법안이 관보에 게재되어 시행되는 순간, 반드시 개정세법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먼저 토지보상 주민들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대표적인 규정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폐지 및 예정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적용'이다.
2010년까지만 하더라도 매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과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기타자산은 보유기간과 상관없음)으로서 2010년까지 양도해 6~35%의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최대 29만1000원 한도 내에서 산출세액의 5%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로 인정해 줬다.
또한,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부동산으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부동산을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때에는 한도 없이 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2011년 양도분부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모든 자산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를 폐지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따라서 2010년 12월에 보상예정인 하남 미사지구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이 2009년 6월 3일 이므로 누진 세율을 적용받는 부동산을 2010년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납부세액의 5%를 한도 없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상당한 주의를 요한다.
다음에는 역시 보상주민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대표적인 규정인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시 5년간 감면한도 설정' 규정을 설명한다.
11월 28일(일) [전문가 초청]토지보상 설명회 14시 ~ 17시(상담시간 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