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는 15일 "지식재산 정책을 국가적 아젠다로 설정해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지식재산 정책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 마련한, 산·학·연·법조·언론·문화계 인사들과의 간담회에서 G20의 일원이자 글로벌 경제의 양대 강국으로 떠오르는 중국의 국가 전략을 언급하며 이 같이 강조했다.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개최된 이날 행사에서 그는 "중국은 이미 우리보다 먼저, 지난 2009년에 지식재산 전략을 국가 3대전략으로 격상시켰다"며 이 부문에 대한 관심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특히 김 총리는 "중국은 지식재산 인재육성 계획인 '白(백)·千(천)·萬(만) 지식재산 인재 공정"을 추진하면서 무섭게 추격해오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지식재산 정책을 다뤄나갈 것임을 밝혔다.
김 총리의 발언과 관련, 간담회에 참석한 자문위원들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특허 괴물로 인해 증가하는 기업의 경영 리스크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이들은 "특허소송의 장기화 및 재판 일관성 미흡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국무총리실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지식재산정책협의회' 자문위 위원장인 삼성전자 윤종용 상임고문, 울산대학교 김도연 총장, 하이닉스 김종갑 이사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