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전면적 조세개편과 관련해 "근본적으로 세제문제를 검토해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면적인 조세개편을 할 생각이 있냐"는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의 질의에 "여러 가지 경제상황변화를 감안해서 검토해 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이한구 의원은 "생산활동에 대한 과세는 완화하고, 자산과세는 넓힌다든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파생상품 과세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든지 해야 한다"며 "지하경제를 줄이는 조세체계와, 서비스 산업, 특히 건설업계에 대한 조세체계 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세제도를 재검토 해야할 때"라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또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폐지법안과 관련해 "임투 등 비과세 감면을 폐지하는 정부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법인세 인하를 예정대로 못한다는 것을 전제한 것이냐"는 이 의원의 질의에는 "중장기적으로 연결된다고 봐야하지만 100%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논의를 더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