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 감면비율 변동 없어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2008년 법인세액이 6조원 가량 늘었으며, 이에 따른 공제감면세액도 전년도에 비해 2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근로소득자의 감면비율은 과세표준 상위 10%는 0.2%p, 하위 10%는 0.1%p 각각 증가해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15일 법인과 개인사업자, 근로소득자에 대한 2008년 세금 산출세액 및 세금 공제감면 추이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08년도 수입금액 5000억원 이상 대기업의 법인세 산출세액은 25조9255억원으로 2007년(19조9914억원)에 비해 5조9341억원(29.7%) 증가했으며, 공제감면세액은 3조8767억원으로 2007년 3조1730억원에 비해 7037억원(22.2%)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대기업에 대한 공제감면세액이 22.2% 증가 했지만 산출세액이나 실납부세액(산출세액-공제감면세액, 전년 대비 31.1% 증가)보다 증가폭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해석했다.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실제로 혜택을 받는 공제감면세액 비율(감면비율)은 대기업이 14.95%로 전년보다 0.92%p 하락한 반면, 수입금액 5000억원 미만 기업들의 감면비율은 15.66%로 전년(15.67%)과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의 감면비율은 소득금액 상위 10%가 11.1%로 2007년(10.8%)에 비해 소픅 증가한 반면, 하위 10%는 15.4%로 전년(10.4%)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진경옥 국세청 법인세 과장은 "단순한 절세 규모만 보면 22.2%가 증가해 대기업에게 큰 이득이 돌아간 것으로 보이지만 경제규모가 늘었기 때문에 절세규모도 늘어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근로소득자의 감면비율은 과세표준 10%는 5%(전년 4.8%), 하위 10%는 55.3%(전년 55.2%)로 전년보다 각각 0.2%p, 0.1%p 증가해 기업보다 감면비율에 대한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