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국민들 의견 많이 반영" 강조
최근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감세논쟁과 관련,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18일 여당에서 방안을 확정하면 결국 이명박 대통령도 수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 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감세 문제에 대한)청와대의 기본 입장은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란 원칙에서)전혀 변함이 없다는 것"이라는 진행자의 말에 "우리가 아무래도 국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한 게 아니겠느냐"며 이같은 전망을 내놓았다.
이날 인터뷰에서 그는 "정책위의장으로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기는 조금 곤란한 면이 없지 않다"면서도 감세 철회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경쟁 상대국들은 지금 법인세와 소득세를 다 낮추는 경향에 있다"거나 "아직 세계경제가 완전히 정상화됐다고 하기엔 좀 어렵다"며 감세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이다.
이어 고 의장은 "이것을 갖다 지금 꼭 논의를 해야 되느냐"며 추후 경제상황을 보고 감세유예 기간을 연장할지 판단하면 된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또 감세 일부철회라는 절충안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엔 "법인세율은 (인하를)그대로 시행해야 된다"며 "법인세율을 3% 낮추면 국내 투자가 6~7조원 증가된다는 조사결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인세 인하가 투자와 연결되지 않는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전혀 터무니없는 거라고 한마디로 부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지난해 설비투자 증가율 증가 등을 근거로 "전혀 투자를 안 하고 있다든가, 사내 유보만 늘리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