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자 9명 수사요청…부당집행 실업급여 환수계획
감사원은 18일 실업급여 수급 적정성을 감사한 결과 부정수급을 도운 7개 업체, 34개 사업장의 관련자 9명을 적발, 검찰에 수사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원에 따르면 한 건설업체 경리 최모씨는 업체 대표의 지시에 따라 지인의 일용근로내역을 허위로 신고, 명의를 빌려준 145명에게 실업급여 4억2061만여원을 부정수급하게 하고, 법인세 등 16억원 상당을 탈루하게 했다.
또다 른 건설업체의 고용책임자 배 모씨의 경우 자신의 고모가 모집한 허위근로자 147명에게 임금 약 32억원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법인세 등 25억원 상당을 누락하고, 명의 대여자들에게는 4억2061만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게 했다.
특히 보험설계사인 배 씨의 고모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도운 대가로 명의대여자 일부를 생명보험을 가입하게 하거나,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의 일부를 금품으로 받았다.
감사원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원인이 인력부족으로 인해 신청된 근로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에 대한 관리체계가 전반적으로 미흡했던 데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일용근로자의 피보험자격 관리와 허위 신고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산자료 등을 활용해 정기적인 점검을 하는 등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도록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에 추후 통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부당집행된 실업급여 15억여원의 환수와 인건비 과다 계상으로 탈루된 법인세 41억여원의 추징도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