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목회 로비 수사에 반발한 민주당의 예산심사 '보이콧'으로 이번 주로 예정됐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원회가 모두 중단됐다.
다만 여야는 다음주 월요일인 22일에 조세소위를 재개한다는 데 합의했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여야 재정위원들은 18일과 19일 예정됐던 조세소위원회와 소관부처 예산결산소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하고, 22일부터 재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검찰의 수사가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들과는 직접적 연관이 없으나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고 한나라당 의원들만으로 세법심사를 진행할 수는 없는 만큼, 상임위 활동을 당분간 하지 않고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조세소위원회 참석을 위해 국회를 찾은 주영섭 세제실장 등 기획재정부 공직자들도 모두 과천청사로 복귀했다.
22일은 당초 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었으나 소위원회만 진행되며 전체회의는 그 다음 주로 순연된다.
재정위에는 현재 소득·법인세 최고세율구간 감세를 철회하는 세법개정안을 포함해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100개 세법개정안이 상정돼 있으며, 16일 첫 조세소위원회 개최 이후 민주당의 상임위 활동거부로 17일부터 세법심의가 중단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