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8000만원 부과
국내 분유시장의 75%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이 자사 조제분유 제품을 독점공급하기 위해 산부인과병원에 영업보증금을 지원하는 등 불공정 리베이트 행위를 해오다가 관계당국에 적발,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산부인과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해 온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2억4000만원씩 총 4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매일유업과 남양유업은 지난 2006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분유의 가격과 품질로 경쟁하지 않고 거액의 대여금, 영업보증금, 또는 물품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분유 구매자인 시중 산부인과병원들을 관리했다.
매일유업의 경우 지난 2007년 10월부터 2009년 말까지 39개 산부인과병원에 무이자로 약 186억원의 영업보증금을 제공했고, 6개 산부인과 병원에 3년간 저리(3.0%~5.0%)로 24억원을 대여하는 방법으로 해당 산부인과병원들을 관리해 왔다.
남양유업은 지난 2006년 10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71개 산부인과병원에 연리 2.0%~5.1%로 약 418억원을 빌려주고, 이 기간 대여금리를 인상(3.0%→5.1%)한 뒤 이자율 인상에 따른 차액 중 일부를 자사의 조제분유로 대체 공급하는 방법을 썼다.
또한 양 사는 무분별한 경품제공 행위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매일유업은 2006년 1월부터 2009년 말까지 87개 산부인과병원에 약 30억원 상당의 가구, 전자제품 등의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했고, 남양유업도 같은 기간 24개 산부인과에 약 9억원 상당의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경쟁적 리베이트 행위를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행위는 가격, 품질 또는 서비스 등에 의한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음성적 리베이트 제공행위이거나 그 성격이 유사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