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비회원 제보-지급대상 제외
세무사회 "불법 행위 제보 활성화 기대"
최근 세무사 업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불법세무대리 적발과 관련, 한국세무사회가 제보자에게 정보수집비를 제공하는 등 대응강도를 강화하고 나섰다.
세무사회는 지난 2일 열린 상임이사회를 통해 업계 질서를 흔드는 불법세무대리 근절을 위해 회원들이 제보한 사안을 건별로 검토한 후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의 '정보수집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불법행위에 대한 확증자료가 첨부돼 있고 고발조치가 가능하며 당사자 처벌이 확정된 제보의 경우 50만원, 고발 등 조치는 가능하나 당사자 처벌이 불확실한 제보 30만원, 고발 외의 조치가 가능하나 증빙자료가 미비할 경우 10만원 등으로 단계를 구분해 정보수집비를 지급할 방침이다.
다만 증빙이 미비하고 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일반적인 정책건의에 포함되는 제보, 조치가 불가능한 제보, 업무정화조사위원회 사안 등은 정보수집비가 지급되지 않으며 익명제보와 비회원 제보도 지급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세무사회는 "이번 조치로 불법 세무대리 등 무자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제보가 활성화되고 업무침해감시위원의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2010회계연도에 이미 접수된 제보 건에 대해서는 건당 1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