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자본이동, 제도적 장치 마련돼야"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내년도 경제성장률과 관련 "4% 성장률은 성장률 저하가 아니며 오히려 잠재성장으로의 복귀라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현 원장은 지난 19일 기획재정부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향후 정책방향은 성장잠재력의 제고를 강조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 원장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5%로 내다보고 있지만, 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내년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당초보다 낮춘 4.3%, 4.5%로 각각 전망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KDI가 4.4%, 국회예산정책처가 3.9%, 한국은행도 4%대의 전망을 내놓고 있다는 것이 현 원장의 설명.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결과에 대해 현 원장은 "G20 정상회의 합의를 통해 정책운용에 신축성이 부여된 측면이 있다"며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이나 자본이동의 규제에 대한 합의는 우리 경제정책 운용의 폭을 넓여줬다"고 해석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단기적 자본이동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며 "예를 들어 채권투자에 대한 과세문제 등을 포함해 여러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의 양적완화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미국의 6000억 달러의 양적 완화는 단순한 달러약세를 의도한 조치라기 보다는 오히려 재정 및 금융정책의 제약 하에서 내수확대를 통한 세계적 기여라 보는 것이 보다 객관적인 시각"이라며 "결과적으로 달러화 약세를 초래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