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한도 연간 300만원→400만원
내년부터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4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이 날 합의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재정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도분 연말정산부터 적용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평균수명 연장 속도에 비해 사회안전망 구축이 미비한 상황이어서 안정적인 노후생활자금 확보를 위해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미국의 퇴직연금 소득공제규모는 1인당 GDP의 35.6%이지만 우리나라는 14.6%에 불과하다.
올해 8월 현재 국내 퇴직연금 적립규모는 19조6649억원, 도입사업장 수는 8만860개소로 모두 53개 금융기관(은행 15개, 증권 17개, 보험 21개)에서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재정부는 이번 소득공제 확대가 시행될 경우 1700억원 가량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