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협, CFO 포럼 조찬강연 개최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의무적으로 내부통제제도를 도입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는 25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의 공동주최로 63빌딩 쥬니퍼홀에서 열린 제19차 상장회사CFO포럼 조찬강연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최 교수는 '내부통제제도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정비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다수의 사외이사 임명과 집행임원제도의 도입으로 이사회 감시기능이 줄어들고 다수의 사외이사가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감사위원회 기능도 약화됐다"며 "집행임원의 비대해진 권한을 통제하고 위험신호를 잡아내는 내부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준법감시인 설치가 내부통제제도의 전부로 오해하고 있는데 리스크관리업무까지 준법감시인이 담당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상법 회사편에 내부통제제도의 구축의무에 관한 기본규정을 두고 자본시장법, 은행법 등 11개 법률에 산재하고 있는 내부통제규정을 통합해 정렬해야 한다"며 법체계의 대대적 개편을 강조했다.
더불어 그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 집행임원제도 또는 감사위원회제도 도입회사에 내부통제제도를 의무적으로 구축토록 법제화해야 한다"며 "이사회가 운영의무를 지고 감사위원회가 제도구축과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교수가 제시한 내부통제제도는 최고경영자가 회사의 규모나 특성에 맞게 시스템을 구축하면 감사위원회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감사를 하고 내부감사부서와 외부감사인 등과 연계해 내부통제제도가 효율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평가토록 하는 것.
또 준법감시인은 준법만 감시하고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해 활용하며, 별도의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 요지다.
김정호 고려대 교수는 지정토론에서 "상법에 선언적 규정을 두는 것은 찬성하지만 내부통제시스템의 의무도입이 기업들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된다"며 "내부통제제도와 사외이사제도와의 상관관계를 고려해 차제에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사외이사의 비율을 줄이는 방안을 조심스럽게 제안해 본다"고 밝혔다.
이어 백승재 언스트앤영 한영회계법인 법무실장은 "내부통제제도는 기업의 규모를 감안해 비례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며 "예를 들어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의 경우 준법감시인을 임원급으로 두도록 하고 1000억 미만의 중소기업의 경우 준법지원조직을 비상근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모별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이민호 KB금융지주 부사장은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용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표준화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추진중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대주주의 중요한 범법행위에 대한 조치, 사외이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는 만큼 내부통제제도의 윤곽을 만들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