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에 따른 사업실패로 폐업한 영세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으로 재기한 경우 과거 체납했던 세금을 일정부분 면제(납부의무 소멸)해 주는 이른바 '패자부활' 특례제도가 2년 더 연장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5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개정안은 소멸특례가 적용되는 폐업기준을 현행 '2009년말 이전 폐업'에서 '2011년말 이전 폐업'으로, 신규사업신청이나 취업기준을 '2010년 10년말 이전 개·취업'에서 2012년말 이전 개·취업'으로 각각 2년 연장했다.
제도 수혜 대상자는 2011년 12월31일 이전 폐업한 개인사업자로서 폐업 전 3년간 연평균 수입금액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올해 1월1일부터 2012년 12월31일 기간 중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해 3개월 이상 근무한 자다.
대상세액은 2011년 12월31일 이전(폐업 이전) 무재산으로 결손처분 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가산금·체납처분비이며 납부의무 소멸 한도는 1인당 500만원으로 종전과 동일하다.
납무의무 소멸신청은 2013년 말까지 대상자 본인이 직접 관할 세무서 등에서 해야한다.
당초 재정부는 2009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제도를 마련했으나 체납자의 납세의무를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성실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 등의 문제가 제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했으나 친서민정책의 일환으로 연장이 결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재정부는 2009년 제도 발표시 40만명의 결손처분 사업자의 4400억원 가량이 납부의무 소멸대상이라고 밝혔으나 2010년 6월말 현재 결손처분 신청건수는 910건(승인건수는 899건)에 소멸금액도 21억6100만원에 그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