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서해5도 지원위구성, 국가차원 보상·정규생활 지원금 제공
한나라당은 28일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과 관련,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서해5도 주민들의 지속적 거주여건 마련을 위해 이 지역 종합개발의 근거를 담은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당정회의를 갖고 이러한 내용의 서해5도 특별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 후 김무성 원내대표는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서해5도 지원특별법을 (연평도 일대를 지역구로 둔) 박상은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우리당 모두의 이름으로 내일 제출하겠다"며 "북한과 직접 대치하는 서해 5도 특수성을 반영한 종합개발을 위한 특례지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법안은 타지역에 비해 지원이 부족한 주민지원을 강화하도록 해 노후주택의 개량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을 강화하며 농업소득을 보전해 서해 5도 정착의지를 고취하는 목적"이라며 "특히 서해5도 주민에 대해 국가차원의 일반적 보상금과 정규생활 지원금을 주고 각종 공공요금을 할인토록 했다"고 말했다.
또 "지방교부세 특별지원을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한편 타당성 검사 등을 부처별로 연계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전문가 등으로 서해5도 지원위를 구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