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흐름의 맥을 짚는 '드림팀'…조세불복·소송팀(上)

95% 경이적 승소율…조세쟁송팀 비결은 '선구안(選球眼)'

"야구에서는 3할 이상의 타율을 유지해도 강타자라는 칭호를 듣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볼이 날아오는 찰나의 시간동안 스트라이크 여부는 물론 어떤 구질인지를 판단하는 선구안(選球眼)이 좋다는 것입니다. 조세쟁송사건에서도 전문가의 선구안은 매우 중요합니다."

큰 병으로 수술여부를 고민하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수술을 하면 과연 앓고 있는 병이 완치될 수 있을지, 아니면 완치는 불가능하지만 수술을 하면 생명을 어느정도 연장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질 것은 자명하다.

병도 고칠 수 없을뿐더러 잠깐의 생명연장도 불가능하다면 수술을 받을 리 없을 터. '불가능'을 진단한 의사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억지수술을 받는다면, 남은 유가족들의 시간적·경제적 고통으로 이어질 것은 너무나 뻔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국세청으로부터 거액의 세금을 두들겨 맞은 납세자로부터 사건을 의뢰 받은 조세전문가 역시 야구선수나 의사와 비교할 수 있다.

국세청이 세금을 정당하게 부과했는지 여부를 빠르게 판단해서 수임여부를 결정해야지, 정당한 과세에도 무턱대고 '싸워보자'는 식으로 나섰다가는 '패소'로 이어져 자신의 명예실추는 물론 의뢰인에게 엄청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안겨주게 된다.

이를 감안하면 다른 병원에서 해볼 것 다해보고 절망의 문턱에서 '용하다'는 소문에 한가닥 희망을 걸고 찾아온 환자에게 '세계(稅界) 최고'라는 '명의(名醫)'의 부담은 실로 크다.

■ 95% 경이적 승소율…조세쟁송팀 비결은 '선구안(選球眼)'

김앤장 법률사무소 조세그룹은 최근 2년간 200억원 이상의 조세소송을 40여 건이나 맡아 경이적인 95% 승소율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 5년간 조세소송에서 70%라는 놀라운 승소율을 유지하고 있다.

수십억 나아가 수백억원의 국세청 세금부과에 절박해진 고객들이 다른 조세전문가들을 찾아 심사·심판청구 등 다각적인 행정절차를 밟아보고도 사건해결에 실패, 수소문 끝에 한가닥 희망을 걸고 찾아온 것을 감안하면 말 그대로 기적에 가까운 성적이다.

이처럼 김앤장이 놀라운 승소율을 유지하는 비결은 뭘까. 그럴만한 마력(魔力)을 김앤장 만이 갖고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해 김앤장 조세그룹 사람들은 "제대로 된 조세전문가라면 조세쟁송사건에 있어서 사건을 보는 눈과 감각이 탁월해야 한다"며 "3할을 치는 강타자 이상으로 의뢰된 사건에 대한 선구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아시아·태평양지역 최고로펌 김앤장이라는 타자에게 던져지는 공들은 결코 편안하게 칠 수 있는 구질은 아닐 터. 홈플레이트의 인코스와 아웃코스를 아슬아슬하게 걸쳐 들어와 볼인지 스트라이크인지 판단하기 어려워, 단순하게 쳐내기도 어려운 공과 같은 사건이 많다는 것.

김앤장은 그런 어려운 사건들 가운데 어느 정도라도 이길 수 있는 사건은 수임하지만 결국 질 것이 뻔한 사건은 수임을 정중히 사양하는 쪽을 택한다.

'돈'만을 바라고 어떻게든 수임부터 한다면 고객들은 쓸데 없이 시간과 비용만 지불하게 되고, 김앤장이 수임하면 '뭔가 될 것 같다'는 괜한 희망을 갖게 된 고객이 여기서도 실패하면 더 큰 절망에 빠질 수 있기 때문.

의뢰과정에서 스트라이크 존을 걸쳤다고 판단돼 어느 정도 승소를 자신하는 사건을 수임한 이후엔 죽자고 뛰며 풀스윙을 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어쩌면 될 것 같다'는 고객의 기대와 희망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하는 것이 김앤장의 업무스타일이다.

■ 사건 흐름의 맥을 짚다…조세쟁송팀은 '드림팀'

김앤장이 조세불복은 물론 조세소송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이유에 대해 로펌 업계의 한 관계자는 "김앤장에는 최고의 인적구성에 더해 보이지 않는 플러스알파가 있다"고 분석했다.

김앤장의 경우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당대 최고 전문가들로 전담팀을 꾸려 법리를 개발하게 되는데 이 인적구성 자체만 봐도 드림팀 수준이라는 것.

실제로 김앤장 조세불복·소송팀(이하 조세쟁송팀)은 국세청 고문변호사를 역임했고 동경대학 법학대학원과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한 최선집 변호사, 행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한 김수형 변호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 조세팀장과 부장판사를 지낸 정병문 변호사, 미국 텍사스주립대학원 회계학과를 수석 졸업한 최임정 회계사와 하버드 로스쿨 졸업 후 감사원에서 감사관을 역임했던 정영민 회계사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여기에 조세심판원에서 조사관과 사무관을 역임한 진재창 세무사, 이영기 전문위원, 양동철 세무사 등 현역시절 '실력가'로 평판이 높았던 인물들이 실무차원에서 버티고 있다.

또 그 뒤에는 국세심판원장 및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전형수 고문, 국세심판원장을 역임한 최명해 고문, 조세심판관을 역임한 이영우 고문이 뒤를 받쳐주며 주장의 완급을 조절하고, 대법관을 역임한 이임수 변호사와 손지열 변호사가 소송의 고비마다 사건 흐름의 맥을 짚어 주고 있다.

나아가 사건 진행단계별로 국세청, 조세심판원, 감사원 등에서 경험을 쌓은 전문위원들과 판사출신 변호사들이 후방 지원을 맡는데, 이같은 입체적인 사건 접근은 비교 상대를 찾기 힘들 정도로 탁월하다는 것이다.

정병문 변호사는 "조세불복 및 소송은 각 사건의 특성에 따라 과세실무, 세법, 회계, 민·형사법, 헌법, 해당 산업의 현황 및 규제, 과세당국, 조세심판원,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결·결정, 심리방식 및 성향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접근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조세쟁송팀은 관련 분야의 경력과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조세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며, 유관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유기적 도움을 받아 이를 토대로 최고의 승률 및 고객만족도를 기록하고 있다"고 전했다.

■ 소송 가려고 행정심판 고의 패배?…김앤장, "천만에…"

국세청 과세가 아무리 억울해도 납세자는 법정에서 잘잘못을 가리기에 앞서 반드시 심사·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밟아야 한다. '행정심판전치주의'는 법정소송은 변호사 선임을 비롯해 시간부담이 크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낭비를 고려한 제도.

이 같은 전심절차에서 김앤장 조세그룹이 거둔 성과는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의 평균인용률의 3∼4배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만큼 김앤장은 고객이 의뢰한 조세쟁송사건을 단기간에 종결, 고객의 시간과 비용을 덜어줬다는 설명이다.

변호사가 많은 로펌의 입장에서는 사건이 가급적 심사·심판청구 등 전심절차에서 끝나지 않고 법정소송으로 올라가야 '돈'이 되는데, 김앤장은 거꾸로 사건을 전심절차에서 마무리  짓도록 부심한 흔적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김앤장 사람들은 "전심절차에서 김앤장이 이뤄낸 인용률이 높다보니 다른 곳에 일을 맡겼다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진 고객들이 심사·심판청구 단계에선 김앤장에 일을 맡기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자랑했다.

특히 최근엔 고객으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은 조세전문가들조차 자신보다 더 전문적이고 승소가능성이 높은 김앤장에 일을 맡기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로 최근 2년간 15건 가량이 다른 조세전문가들의 요청으로 처리된 사건이라는 것이 김앤장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