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와 원주, 태안, 무주, 무안, 영암해남 등 전국 6개 기업도시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감면혜택이 부활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으로 민주당 오제세 의원 등이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기업도시에 대한 세제혜택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은 당초 '입주기업'에 대해 법인세 등의 감면혜택을 주도록 했지만, 지난해 연말 법개정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의 주도로 일몰 연장과 함께 '창업이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법인세 등을 감면해 주도록 개정됐다.
그러나 당초조건에서는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었던 이전 기업들에 대한 혜택이 사라지면서 이주기업을 유치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빗발쳐 의원입법으로 개정안이 발의됐다.
기획재정부는 '창업'이나 '신설'로 수정한 이유에 대해 이주기업을 잃게 되는 지역과 새로 유치를 받는 지역간의 갈등을 우려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조세소위는 기업도시를 중심으로 낙후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편익이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더 크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