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장기업와 금융회사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도입됨에 따라, 기업회계와 법인세 과세소득간의 계산구조를 이원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2일 서울시립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개원 1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에서 '국제회계기준 도입과 세무회계 연구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IFRS는 기업회계와 과세소득 계산의 차이를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상 과세소득 계산구조를 조기에 이원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IFRS가 도입되면 후입선출법, 감가상각 정률법 등 종전 기업회계에서 사용하던 회계처리 방법을 더 이상 적용할 수 없게 된다"며 "IFRS가 기업 세무상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 "IFRS의 영향으로 기업들의 부채비율이 변동되는 문제가 생긴다"며 "이로 인한 과소자본 과세 문제와 지급이자 손금인정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교수는 내년 한-EU FTA 발효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IFRS 도입이 관세 및 국제조세 분야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한-EU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제품 및 부품의 원산지인증이 필수지만 아직 이와 관련된 IFRS 및 원가회계 시스템 등에 대한 연구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IFRS 도입이 수출기업 및 부품 협력업체에 미칠 효과를 조속히 연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전가격세제 문제 등 국제조세 분야와 연계된 IFRS 연구과제 개발이 필요하며, 세법뿐만 아니라 상법 등 기업들과 관련된 기타 법령과 IFRS 사이의 조정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