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일단 탄력, 남은 소송에 영향 주목
법원 "위법으로 볼 수 없어"…환경단체 반발 예상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된 4가지 소송 본안 첫 판결에서 사업에 위법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4대강 사업 추진이 일단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3일 경모씨 등 6천129명이 '한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 달라며 국토해양부 장관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날 판결은 4대강 소송 본안의 첫 판단이라 재판부의 법리가 나머지 소송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4대강사업 국민소송단'은 사업계획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 외에도 부산지법, 대전지법, 전주지법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부산지법이 10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또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해 5일 서울광장에서 대규모 장외집회에 이어 서명운동까지 계획 중인 민주당 등 야당에는 이번 판결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판결내용에 대한 환경단체들의 반발 등 파장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한강유역환경청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의견을 검토하고 이를 일부 반영했으며, 사업이 대기나 수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하고 저감 대책을 마련하는 등 환경영향평가협의 내용을 반영했으므로 단기간에 이뤄지고 다소 부족함이 있더라도 부실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사업으로 홍수예방이나 용수확보,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이라는 애초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사회적 이익과 손해를 잘못 판단했다고 주장하지만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위법에 이를 정도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국가재정법이나 하천법, 한국수자원공사법을 어기거나 시도지사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원고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4대강 사업 전체 계획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각하했다.
서울국토청은 보와 습지, 자전거 도로 등을 설치·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강 살리기 사업 시행계획을 작년 10월∼올해 1월 고시했고, 국토부는 작년 11월∼올해 2월 이를 승인했다.
정부가 한강 외에도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에 '4대강 정비사업'을 추진하자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민소송단'은 사업계획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 등 4개 지방법원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 중 한강과 영산강의 사업을 겨냥해 낸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