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인하 등 기업감세 국회에 요구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가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유지, 법인세율 인하 등 기업감세 유지를 당부하고 나섰다.
3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는 최근 국회를 방문해 ‘국회 계류중인 주요 조세 관련 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전달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국회를 찾은 자리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지난 1968년 법인세법상 투자세액공제 제도로 최초 도입된 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투자지원책으로 기능해온 제도"라며 "대내외 불안요소가 잠재해 있는 상황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다"고 주장했다.
또 이 부회장은 "정부 개정안대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폐지되고 고용증가인원당 1000만원(청년고용의 경우 1500만원)으로 공제한도를 제한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될 경우 고용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지방은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즐어 들어 투자가 위축되고 지역경제가 침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노동집약적 투자에서 자본집약적 투자로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는 추세에서 노동집약적 투자에 대한 우대책에 해당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며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지난 2008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상속세율 인하 법안에 대해서도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대한상의의 주장은 우리나라 상속세율 50%는 일본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에도 국민정서를 이유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또 상속세율 인하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부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는 한편 탈세 방지를 통해 과세표준을 양성화시켜 오히려 세수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이 대한상의의 입장이다.
최근 감세정책에 대한 공방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계의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질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