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은 '리터당 6원' 인상하기로
산업용 보일러나 노(爐)의 연료로 사용되는 등유형 부생연료유에 대한 특례세율 적용이 2012년말까지 연장된다.
다만 특례세율은 종전(66원/ℓ)보다 리터당 6원 인상된 72원/ℓ이 적용된다.
3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위는 이날 조세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부생연료유는 석유화학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로 발열량이 낮아 가정용으로는 사용하지 않고, 산업용으로만 사용하는 '등유 대체제'로 재활용기술 개발과 안정적인 시장진입을 위해 등유(90원/ℓ)보다 리터당 24원이나 낮은 특례세율(66원/ℓ)을 적용하고 있다.
이 특례세율 적용은 올해말로 일몰이 도래해 폐지될 예정이지만, 조세소위는 이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일몰을 2년 더 연장하되, 세율은 리터당 6원 인상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일부 유류업계에서는 등유형 부생연료유가 열량이 낮아 산업용으로만 사용되고, 에너지재활용에 해당된다는 점 외에는 사실상 등유와 유사한 제품으로 별도의 특례를 적용하는 것은 특혜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등유형 부생연료유에 대한 특례세율 적용은 2001년 시행 이후 2006년에 한차례 연장된 후 이번에 다시 2년간 연장됐다.
현재 등유형 부생연료유를 생산하는 국내 업체는 삼성그룹사인 삼성토탈이 유일하며, 연간 90만배럴 수준이 생산돼, 약 35억원 가량의 특례세율 혜택을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