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학원 과세는 내년말까지 유보
내년 하반기부터 쌍꺼풀 수술, 코성형, 유방확대·축소, 주름살 제거, 지방흡입 등 일부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해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될 전망이다.
또 애완동물 진료용역, 무도학원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3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위는 이 같은 내용으로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합의된 개정안은 재정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 7월1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 비급여항목 중 일부 미용목적 성형수술과 수의사 및 동물병원이 제공하는 애완동물 진료용역(가축 및 수산동물 진료용역 제외), 체육시설 설치이용법상 무도학원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날 조세소위에서는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비과세가 필요하다는 의견, 중산층과 서민에게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간접세 확대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 등이 제기되면서 난상토론이 벌어졌으나 결국 정부안을 대부분 받아들이는 것으로 결론이 지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부분 과세문제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도 조세소위가 내년 7월부터 과세하자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한 바 있기 때문에 당시 조세소위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소위는 자동차 학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내년말까지 과세를 유예하고 내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