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당국의 심리마저 읽어라…치밀한 이론구성 일품
유기적 협조 통한 화학적 융합이 '승리 비결'…과세당국도 '고객'이 되다
"수소 둘과 산소 하나가 따로 있으면 기체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합쳐지면 액체인 물이 되는 현상을 '화학적 융합'이라 합니다. 김앤장 조세불복·소송팀(이하 조세쟁송팀)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조세전문위원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해 발군의 실적을 내는 것도 화학적 융합의 한 예죠."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 동안 국세청 세금부과가 억울해 심사·심판청구를 거쳐 법정소송까지 올라간 경우는 7011건에 이른다.
같은 기간 법원에서 처리한 조세소송은 6877건이지만, 납세자가 스스로 소송중간에 소송을 포기한 2183건을 빼면 실제 법원에서 다뤄진 사건은 4694건. 이 가운데 납세자가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은 939건에 불과, 납세자 승소율은 평균 20%에 그치고 있다.
이에 반해 김앤장은 최근 2년간 소가(訴價) 200억원 이상의 40여 조세소송과 관련한 대법원에서의 승소율이 95%에 이르는 데다, 최근 5년간 평균승소율 70%를 각각 기록하며 경이적인 승소율로 독보적인 아성을 구축하고 있다. 가히 '세계(稅界) 최강'으로 볼만한 실적.
■ 조세쟁송팀 어떻게 일하기에 세계(稅界) 최강?
김앤장 법률사무소 조세그룹에서 조세쟁송팀이 맡고 있는 일은 과세당국에서 부과한 세금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납세자 고객을 대신해 심사·심판청구 등 불복전심절차를 비롯 소송에 이르는 포괄적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다.
국세, 지방세 및 관세의 부당한 과세처분을 받은 고객들이 그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과세처분에 대해 국세청·행정안전부·관세청·조세심판원·감사원에 대한 불복청구는 물론, 법원에 대한 소송절차까지 대행하는 것이다.
조세일보가 취재과정에서 만난 김앤장 사람들은 조세분야 서비스에서 고객과 대리인의 관계를 '환자와 의사'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었다.
김앤장이라는 종합병원의 전문의를 자처하는 김앤장 조세그룹 사람들에 따르면 좋은 의사는 환자가 앓고 있는 병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지 않으면 적절한 치료방법을 찾아낼 수 없다는 것.
그래서일까. 김앤장의 조세쟁송팀 역시 조세쟁송사건을 맡을 때 진단과정을 중시하고 있는 것을 취재과정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조세쟁송팀은 사건의 수임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팀을 나누어 실전을 방불케 하는 청백전을 벌이고 있었다. 백군은 의뢰인의 입장을 변호하는 쪽에 서고, 청군은 과세당국의 입장을 변호하는 쪽에 선다.
백군은 다각적인 논리를 들어 과세당국의 과세가 위법하다는 점을 설파하는 반면, 청군은 백군의 견해를 기분 나쁠 정도로 집요하게 반박하면서 과세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
수차에 걸친 청백간의 치열한 공격과 반격 과정에서 사건을 보는 눈들이 객관화되고 정반합(正反合)의 논리가 만들어지면서, 수임사건이 승소할 수 있는 것인지 패소할 것인지를 가리고, 수임할 경우 주장해야 할 포인트를 찾아내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조세쟁송사건의 향방이 거의 결정된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김앤장 조세쟁송팀 사람들은 "우리가 고객의 신뢰와 찬사를 받고, 법률자문 전 부문에 걸쳐 국내 1위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문제의 원인을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진단해 내는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이라고 귀띔했다.
조세그룹에 속한 130여명의 구성원 누구나 당대를 대표할 만한 경쟁력의 소유자인 만큼 이같은 과정에서 구성원 사이에 일어나는 화학적 융합은 곧 소름끼치도록 날카로운 법리개발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 과세당국의 심리마저 읽어라…치밀한 이론구성 일품
김앤장 조세그룹에 따르면 납세자가 불복을 하는 기관인 국세청·조세심판원·감사원은 같은 과세쟁점을 놓고도 각 기관의 성격이나 동향에 따라 미묘한 시각차를 보이기도 하는데, 불복과정에선 그 틈새를 잘 이용해야 결과가 좋아질 수 있다.
국세청은 근거법령의 문언내용 외에 과세행정집행 측면도 비중 있게 고려하는 편이지만, 조세심판원은 상대적으로 법리중심의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또 감사원은 과세관청의 조사 및 과세절차에서의 입증책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라는 것.
어디에 불복을 할 것인가는 납세자의 선택이지만 김앤장은 바로 불복신청 대상 기관의 선택에 있어서도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다. 각 기관별 사건 처리절차 등에 대한 이해를 최고 수준으로 높여, 사건별로 특성에 맞는 불복기관을 선택해서 인용률을 높이고 있는 것.
부당한 범칙조사 전환 및 조세포탈혐의로 형사고발을 당한 고객들에게는 조세불복 및 소송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에 대한 서비스도 김앤장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 부분은 소송능력이 없는 회계법인과의 큰 차별성으로 돋보이는 대목.
■ 유기적 협조체제는 승리의 비결…과세당국도 '고객'이 되다
김앤장은 조세쟁송에서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데는 전담팀과 지원팀을 구성,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을 오랜 경험에서 얻었다고 했다.
사건이 수임되면 통상 조세불복 또는 소송에 특화된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산업전문가 등으로 3∼4명의 전담팀을 구성하는데, 이들은 수임사건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분석한 뒤 거기에 부합되는 법리를 치밀하게 도출하는데 주력한다.
사건 진행단계별로 구성되는 지원팀에는 국세청·조세심판원·감사원 등 전심단계에서는 각 기관별 전문위원, 그리고 법원단계에서는 대법원·고등법원·지방법원 단계별로 판사출신 변호사들이 지원팀으로 나서 전담팀과 협력, 입체적 종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
김앤장은 조세전문변호사와 세무전문가들의 탄탄한 세법 분석력과 조세불복 및 소송 경험에 다양한 국내·외 학계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얻은 외국의 조세동향과 학설까지 가미, 누구보다도 치밀한 논리를 개발하고 있다.
고객들이 다른 로펌이 행정법원에서 패소한 사건을 항소심단계에서, 또 항소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대법원에 대한 상고심단계에서 의뢰하기 위해 김앤장을 찾는 것도 이 때문. 김앤장은 최근 5년 동안 다른 로펌이 해내지 못한 사건 39건을 상급심에서 뒤집는 기염을 토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김앤장을 찾는 고객가운데는 국세청도 들어있다. 국세청이 최근 5년간 패소해서는 안 되는 사건 11건을 의뢰, 김앤장은 그 가운데 7건에서 승소했다. 누가 고객이 되든 최선을 다하는 김앤장, 이들은 이렇게 손만 대면 승소하는 승리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