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단일세율' 체계로 개편 필요"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논란에 대해 법인세 감세정책은 기업투자 유도에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므로, 경제성장을 위해 예정대로 법인세율 인하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진권 아주대학교 교수는 4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에서 '법인세의 귀착과 투자효과'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 교수는 "최근 야당이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 정책을 부자감세로 규정하는 등 정치권에서는 감성적인 구호위주의 논쟁이 주를 이루고 있다"며 "법인세율 인하는 기업투자를 활성화시키는데 효과적인 정책으로써 감세를 통해 부자가 되자는 감세부자 정책"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자감세 논란의 원인은 10%의 낮은 법인세율이 중소기업에 적용되고, 22%의 높은 세율은 대기업에 적용된다는 잘못된 사회적 인식 때문"이라며 "법인세 정책은 세수확보·소득재분배 달성보다는 경제성장을 정책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인세율 인하는 경제성장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율 체계가 2억원을 기준으로 2단계 누진구조를 취하고 있어, 국민들이 법인세제를 조세형평성 및 소득재분배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현 교수는 "글로벌 시대에서 한국의 가장 중요한 법인세 정책 방향은 경제성장에 있다"며 "법인세 정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해 중장기적으로는 법인세율 체계를 단일세율로 개혁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법인세 부담이 단지 법인세율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라며 "법인세율뿐만 아니라 감가상각제도, 투자세액공제제도 등과 같은 정책수단들이 동시에 작용해 전체 법인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나선 정지선 건양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법인세율이 인하된다면 이에 따른 세수 부족분을 간접세 등 다른 세원을 통해 거둬들이게 될 것"이라며 "법인세 감세정책은 간접세의 비중을 더 높여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환 국회예산정책처 박사는 "법인세 인하가 효과적인 투자유인 수단임에는 틀림없지만 기업투자는 투자재 가격, 금리 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 및 재정적자 확대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