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미술품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과세방안을 2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당초 입법안대로 내년부터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합회는 6일 성명서를 통해 "현재 양도차익에 대해 아무런 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미술품은 뇌물 및 상속·증여세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미술품 양도에 대한 기타소득세 과세는 내년부터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납세자연합회는 "우리나라는 100억원이든 1000억원이든 미술품에 해당하면 취득·보유·양도에 대해 아무런 세금이 없다"며 "이는 국가가 뇌물 혹은 상속·증여세 회피 수단으로 미술품을 적극 이용하라고 조장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뇌물 또는 상속·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미술품을 구입한 경우에도 취득세가 전혀 없고, 보유시에도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미술품을 뇌물로 건낼 때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연합회는 미술품 양도에 대한 과세가 미술작가들의 창작활동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번 과세안은 생존작가가 아닌 작고작가의 미술품에 한해 6000만원이 넘는 경우 과세하는 것"이라며 "생존작가의 창작활동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합회는 "현재 논의 중인 과세방안은 미술품 양도차익에 대해 양수자가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양수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경우 과세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며 "기타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 과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