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자격시험 요구 무산 땐 자퇴서 제출
7일 법무부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비율 발표를 앞두고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자퇴서를 모아 '입학정원 대비 50% 합격안'을 저지하겠다며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전국 25개 로스쿨 재학생들로 구성된 로스쿨학생협의회(회장 김형주)는 6일 "어제저녁까지 2천500여명이 자퇴서를 냈고, 오늘 상경하는 지방 학생들 것까지 더하면 3천장 가까이 모았다"며 "오후 1시 과천 법무부 청사 앞 집회에서 최종 집계된 자퇴서 수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학생협이 확보한 자퇴서는 로스쿨 전체 재적 학생 수(3천820여명)의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협은 변호사 자격시험이라는 로스쿨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응시인원의 80∼90%가 합격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으며, 법무부가 이를 거부하면 자퇴서를 일괄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형주 회장은 "정원 대비 50% 합격이라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제안은 법조인력 공급을 통제하겠다는 사법고시식 발상이다. 로스쿨 학생으로서는 정원에 대비해 일정 수를 뽑자는 안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정상적인 로스쿨 과정을 거친 사람이면 누구나 붙을 수 있는 변호사 자격시험이 현실화되지 않는다면 사회적 비용을 들여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의미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로스쿨들이 최근 내놓은 '학사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 아래 학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사시험 합격비율 논란은 지난 25일 법무부가 주관한 공청회에서 변협 측이 변호사시험에서 로스쿨 정원의 50%만 합격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불거졌다.
이에 맞서 로스쿨 연합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정종섭)는 80% 이상을 합격시키되 의무 유급제 등으로 자체 학사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