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좋아도 정신력 없으면 고철"
이명박 대통령은 6일 "지금 군에 필요한 것은 정신력"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은 군이 뭔가 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군은 조직의 특성상 형식과 격식에 너무 얽매여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는다"며 "김신조 목사는 장비가 아무리 좋아도 정신력이 없으면 첨단무기도 고철에 불과하다고 했는데, 맞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방선진화추진위가 이날 제시한 국방개혁과제 추진 계획과 관련, "현실적으로 점검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했으면 한다"며 "이번 국방선진화 개혁 과제는 대통령이 중심이 되어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깊은 관심을 갖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고 거듭 천명한 그는 "군이 스스로 개혁하겠다는 자세로 하는 것과 타의나 외압에 의해 개혁을 하는 것은 성과가 훨씬 달라진다"며 "군 스스로가 정말 필요성을 느껴서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국방선진화추진위는 군 개혁과 관련, 4대분야 총 71개 과제를 국방개혁의 구체적 방안으로 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선진화추진위원 중 일부는 "합참이 체계적인 소요검증을 해 각군을 선도하면서 무기획득 계획을 짜야 한다"는 건의를 내놓았다.
또 다른 일부는 "군과 모든 조직은 시간이 지나면 관료화되기 마련이고, 예산도 점점 불어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대한 정화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상력을 동원해 북한의 다양한 국지도발 시도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군사력, 정신전력, 정보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하는 참석자도 있었다.
이밖에 사병들의 복지 증진과 사이버 심리전에 대한 대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참석자도 있었다는 것이 청와대 관계자의 전언이다.
국방선진화추진위의 보고에 대해 청와대의 홍상표 홍보수석은 "위원회가 제기한 것은 어디까지나 민간 자문기구에서 의견으로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홍 수석은 국방선진화추진위 보고 내용의 구체적인 검토시기와 관련해 "되든 안 되든 질질 끌 사안은 아니다"라며 빠른 시일 내에 국방개혁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갈 것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