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최고세율구간 감세안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조세소위원들간의 합의가 불발됐다. 그러나 나머지 세법개정안들은 모두 조세소위를 통과했다.
6일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민주당 이용섭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 최고세율구간 감세철회안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7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득세 감세철회안을 제외한 모든 소위 논의안건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로 소위에서 의결, 전체회의에 회부됐다. 법인세 최고세율구간 감세 철회문제는 내년에 다시 논의하는데 합의가 이뤄졌다.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폐지하지 않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7%에서 인하된 4%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되, 중소기업과 지방기업에 대해서는 5%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임투공제와 함께 정부가 제출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도 동시에 적용, 고용창출투자액의 1%를 공제해주기로 했다.
임투공제율에 더해서 최대 4+1%, 5+1%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다.
조세소위는 또 올해 말로 일몰 예정된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제도를 2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미술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방안도 미술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2년간 시행 유예키로 했다.
또한 외국인 채권 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폐지하고, 과세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탄력세율을 적용하되, 세율변경시 국회에 보고와 승인을 거치는 절차를 설정해 정부 재량권을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현금수입업종에 대해 세무대리인이 검증을 받도록 하는 '세무검증제도'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으며, 해외금융계좌신고제를 도입해 일정금액 이상의 해외금융거래시 반드시 과세관청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도 소위를 통과했다.
조세소위는 소득세 최고세율구간 인하문제를 놓고 지난 주말에 이어 이날도 격론을 이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7일 전체회의에서 재정위 소속 의원들이 전원 참석한 자리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현행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8800만원 위에 1억원(당초 1억2000만원안에서 낮춘 양보안)을 신설해 그 이하 구간은 예정대로 감세하자는 주장을 내놨지만 민주당은 최고구간을 신설해 감세하는 것은 무늬만 부자감세 철회라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