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7일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채권추심 유형을 소개하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가계부채 증가 및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 인하에 따른 채권추심이 강화되면서 피해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우선 대출채권 추심자가 자신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거나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할 경우 불법채권추심에 해당되기 때문에 응할 필요가 없다.
또, 채권추심자가 협박조의 내용이나 욕설, 폭언, 감금 등의 위력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녹취 및 녹화, 이웃증언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추심을 독촉하거나 저녁 9시 이후 또는 오전 8시 이전에 전화·메시지, 자택방문 등의 불안감을 유발하는 경우에도 전화기록 등을 보관해야 한다.
채무자의 자택·회사 방문 자체는 불법채권추심으로 간주할 수 없으나, 혼인·장례 등 채무자의 곤란한 사정을 이용해 채권추심 의사를 표시할 경우 역시 불법채권추심에 해당된다.
채무자의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닌데도 주변인에게 직간접적으로 소재, 연락처 등을 문의하는 행위 역시 금지돼 있으며, 채무자의 친인척들에게 대위변제를 강요하는 행위 역시 불법이다.
아울러 채권추심자가 압류·경매,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역시 불법이다.
채권의 압류·경매, 채무불이행정보 등록은 법원의 결정사안이다.
5년이 경과해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추심요구를 할 경우 역시 1차적으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개인회생 개시결정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변제를 완료한 채무에 대해 또다시 추심을 하는 경우에는 채무변제확인서 및 통장거래 증빙 등을 통해 입증하면 된다.
금감원은 불법채권추심으로 피해를 당했거나 채권추심행위의 적정성 여부 등의 상담을 원할 경우 금감원(☎1332, www.fcsc.kr) 과 상담하고 각 지자체 소관부서 또는 지역 경찰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