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투공제의 대안으로 정부가 제시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임투공제율에 부가(1%)하는 형태로 시행된다.
수도권 밖의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혜택은 내년부터 사라진다.
택시용 LPG 부탄의 개별소비세·교육세 감면은 일몰이 연장됐고, 지방의 시·군 소재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가 확대된다.
또 내년부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노인복지주택에 공급되는 일반관리 경비와 청소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외로 진출했다가 국내(수도권 이외 지역)로 되돌아오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실시되고, 전국 6개 기업도시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법인세 등 세금혜택이 주어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주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
□ 창업중소기업 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건물·산업설비 청소업, 경비·경호서비스업, 시장·여론조사업, 인력공급·고용 알선업 등도 창업중소기업 감면 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으로 추가된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사업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추가했으며, 세액감면이 부여되는 직업기술 교육 분야 중소기업 범위에 직업능력 개발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훈련시설도 추가했다.
□ 중소기업 졸업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단계적' 축소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졸업 기업에 대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단계적(중소기업 25%→ 졸업 4년 후 3년간 15%→ 이후 2년간 10%→ 그 외 3∼6%)으로 축소한다.
또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최저한세율도 단계적(중소기업 7%→ 졸업 4년 후 3년간 8%→ 이후 2년간 9%→ 일반기업 10∼14%)으로 인상된다.
□ 지역특구 내 기업·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지역특구 내 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한도를 투자금액의 50∼70%로 설정하고, 고용인센티브를 신설했다.
□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방법 개선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 방법과, 15% 단일세율에 의한 원천징수방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10% 적용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한도 없이 10%로 적용했다. 또 저탄소 녹생성장 지원을 위해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도 3년간 연장됐다.
□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1년 연장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일몰을 1년 연장하되, 공제율을 현행 7%에서 4%로 축소하고, 중소기업과 지방에 대한 대기업 투자에 대해서는 5%를 적용한다.
또 각각의 경우에 1% 한도로 고용창출투자분만큼 추가 공제한다.
□ 고용유지기업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 1년 연장
=잡쉐어링(job-sharing)이라는 일자리 나누기에 참여하는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임금삭감액의 50%를, 근로자에게는 임금총액 감소분의 50%를 소득공제해 주는 제도의 일몰을 내년말까지 1년 연장했다.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3년 연장
=중소기업 가업승계주식(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2013년말까지 3년 연장한다.
□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연장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간을 2012년 말까지로 2년 연장했다.
□ 지방 의료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허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에 위치한 일반 의료법인에 대해 수익사업소득의 80%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을 허용한다.
□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4년간 50% 감면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 퇴직연금 소득공제 400만원으로 확대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했다.
□ 종업원 기숙사 활용 위한 지방미분양 주택 공제율 확대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종업원용 휴게실과 체력단련실을 추가하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보육시설과 무주택 종업원 임대용 국민주택 및 종업원용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한 지방미분양주택에 대한 공제율을 현행 7%에서 10%로 확대했다.
□ 비인기종목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해 놓은 종목의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운영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노인복지주택의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노인복지주택의 일반관리, 경비, 청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목재펠릿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농어촌의 가정난방이나 시설원예 재배용으로 사용되는 목재펠릿에 대해 2012년말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 세계자연보전총회에 대한 세제지원
=2012년에 실시하는 세계자연보전총회를 지원하기 위해 기부금에 대한 과세특례와 부가가치세 및 인지세 면제, 관세 경감 등의 특례를 적용한다.
□ 바이오디젤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면제 일몰 연장
=바이오디젤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면제혜택을 2011년말까지 1년 연장했다.
□ 택시용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교육세 면제 축소
=택시용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면제혜택 일몰을 2012년 12월 30일로 1년 8개월 연장했다. 다만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제 혜택은 현행 리터당 185원에서 23원으로 대폭 축소된다. 대신 유가보조금은 현행 리터당 36원에서 198원으로 확대한다.
□ 지방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 폐지
=수도권 밖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의 일몰을 종료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소재한 골프장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면제 일몰을 2년 더 연장했다.
□ 기업도시 이전기업에 세제감면
=6개 시범 기업도시에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의 감면을 해주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