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 또는 숙박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의 매출세액공제 우대제도의 일몰이 올해 연말에서 2012년 연말로 2년 연장된다.
또 영세 음식업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행 면세농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우대 공제율 적용의 일몰기한도 2년 연장된다.
폐업 사업자가 불합리한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이 현행 폐업일로부터 25일에서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달 25일 이내로 조정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생산하는 자료상에 대한 가산세 부과제도가 도입되고 신용카드 사용자에 대한 당첨금 제도가 폐지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주요 부가가치세법 개정 내용]
□ 미용목적 성형수술·애완동물 진료용역 등 부가가치세 과세
2011년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중 쌍꺼풀 수술, 코 성형, 유방확대·축소, 주름살 제거, 지방흡입 등 일부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해 부가가치세 10%를 부과한다.
또 애완동물 진료용역, 무도학원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자동차 학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1년 유예됐다.
□ 폐업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조정
=폐업한 경우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돼 있으나 이를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로 수정해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로 했다.
□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부과방법 개선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사업자등록 신청일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까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돼 있어, 사업자 등록 신청일 이후의 공급가액에도 가산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부과기준에서 사업자 등록 신청일 이후의 공급가액을 제외했다.
□ 허위세금계산서 자료상에 대한 가산세 부과
=사업자가 아닌 자료상의 경우 허위세금계산서를 사고 팔더라도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내년부터는 자료상에 대해서도 허위세금계산서상 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 신용카드 우대세액공제 일몰 연장
=음식점업이나 숙박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결재받은 경우 세액공제율을 30%까지 우대해주는 우대세액공제 제도의 일몰을 올해 말에서 2012년말까지 2년 연장한다.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자에 대한 당첨금제도 폐지
=세원양성화 지원을 위해 도입됐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의 매출전표에 대한 당첨금 지급제도가 내년부터 폐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