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과 함께 외국법인이 취득한 채권의 이자 및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가 폐지되고,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게 허용된다.
법정기부금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정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를 확대하는 한편, 한국학교 등이 법정기부금대상에 추가된다.
현금영수증 미가맹법인에 대한 가산세는 0.5%에서 1%로 강화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주요 법인세법 개정 내용]
□ 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신고조정 허용
=2013년 취득분까지 국제회계기준 적용해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종전의 방식에 다른 감가상각비보다 감소한 경우 그 차액만큼 추가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2014년 이후 취득분에 대해서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해 계산한 감가상각비보다 줄어든 경우 그 차액만큼 추가 손금산입을 허용한다.
아울러 비상위험준비금도 신고조정을 통해 손금산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국제회계기준 적용 첫해(2011년) 대손충당금 일시환입액을 익금불산입하고 2년 후에 익금산입해 과세한다.
□ 기능통과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신설
=일반회계기준 및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법인의 경우 ▲원화를 기능통화로 재작성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거나 ▲기능통화로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기능통화로 표시된 과세표준을 원화로 환산하거나 ▲표시통화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등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신설
=기업의 세무조정 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국제회계기준의 해외사업장 재무제표 환산방식과 유사한 방법(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구분)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했다.
□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의 합병시 과세이연 특례요건 완화
=1년 이상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이어야만 하는 적격합병의 요건에서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적용을 배제했다.
□ 연결납세제도 보완
=연결납세 적용시 사업연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연결모법인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첨부서류에서 연결대차대조표, 연결손익계산서를 삭제해 간소화했다.
□ 비영리법인의 해산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승계 예외적용
=비영리법인이 해산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은 해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익금산입해야하지만 비영리법인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산한 경우에는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되므로 예외규정을 뒀다.
□ 현금영수증 미가맹 법인에 대한 가산세 강화
=현금영수증 미가맹 법인에 대한 가산세를 현행 가맹하지 않은 사업연도의 수익금액 0.5%에서 1%로 강화했다.
□ 지정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업 한도 확대 및 한국학교 등을 법정기부금 대상에 추가
=기부문화 확대를 위해 지정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를 현행 5%에서 10%로 상향조정하고, 법인 소득금액의 50%까지 기부금 소득공제가 인정되는 법정기부금 대상에 한국학교 등을 추가했다.
□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 중과유예 연장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중과 유예제도의 시행을 올해 연말까지에서 2011년말로 1년 연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