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투자회사들이 주로 운영하고 있는 수익증권, 장외파생상품, 토지신탁 약관 등을 집중 심사해 이 중 위법한 조항들을 적발, 금융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금융투자회사가 운용 중인 수익증권거래, 장외파생상품, 토지신탁, 대차중개, 예탁증권담보융자약관 등의 약관들 가운데 약관법을 위반한 17개 약관, 27개 조항에 대해 금융위에 필요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계약 종료 후 고객이 저축재산을 인출하지 않으면 고객의 저축재산을 회사가 자의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수익증권통장거래 약관조항과, 최고기간 없이 즉시 해지가 가능하게 하고 최종 정산잔액에 대해 다투지 못하게 하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약관이 문제가 됐다.
또한 회사가 자의적으로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토록 한 토지신탁약관과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차거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담보상황기일 연장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대차중개약관 및 예탁증권담보융자약관도 문제로 지적됐다.
아울러 계약연장의사 확인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없이 계약을 자동 연장하는 특정금전신탁 자유입출금관리형 계약서 조항도 시정조치 대상에 포함됐다.
계약종료시 고객재산을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는 조항과 최고절차 없는 즉시 해지 조항 및 최종청산잔액에 대해 다툴 수 없게 규정한 조항의 경우, 국제스왑파생상품협회(ISDA)약관보다도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들은 약관법 위반사유에 해당된다"며 "내년부터는 금융투자업, 여신금융업 분야 이외에도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 약관으로 심사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