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주재 교육개혁협의회…전형료 현실화 방안 등 확정
내년부터 대학입시의 적정 전형료가 책정되고 집행잔액은 학생에게 환불된다.
정부는 9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와 민관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교육개혁협의회를 열어 그동안 서민들에게 부담이 되어왔던 대입전형료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대학등록금 납부 방식 개선방안도 논의했다.
이번에 새로 출범한 교육개혁협의회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각각 주재하던 '교육개혁대책회의'와 '공교육 경쟁력 강화 민관협의회'를 통합한 것이다.
향후 교육개혁협의회는 교과부 등 정부부처는 물론, 교육현장·학계·산업계·언론계 등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이명박 정부 말까지 운영되면서 교육개혁업무 전반을 다루어 나갈 예정이다.
이날 보고된 주요 내용은 교육개혁정책 중간점검 및 향후 추진방향, 대입전형료 운영 및 등록금 납부 개선방안 등이다.
우선 교육개혁의 주요 성과와 관련, 교과부는 ▲학교현장의 긍정적 변화를 위한 기반조성 ▲교육복지의 지속적 확충 ▲대학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여건 마련을 제시했다.
반대로 미비점과 관련해서는 ▲정책의 현장 정착을 위한 완급조절 ▲서민층 자녀를 위한 교육적 지원 확대 ▲교육주체와의 소통 활성화를 통한 교육개혁정책의 지속적인 추진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이미 구축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일관된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저소득층, 서민층에 대한 '나눔과 배려'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저출산·고령화 등의 사회문제 극복과 미래 대비를 위한 중장기적 과제 발굴·추진에도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대입전형료의 경우 '친서민정책 추진과제'의 일환이며,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공정사회의 취지에도 부합된다는 것이 정부 측의 입장이다.
이에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배려대상자에 대한 전형료 감액·면제를 추진하고, 대학의 전형요소·경쟁률·선발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정 전형료 수준을 제시하도록 했다.
또한 대입전형료 환불제도를 대폭 개선해 천재지변·질병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형료를 환불하도록 하고, 단계별 전형의 경우 전 단계의 불합격자에게 이후 단계에 소요되는 전형료를 환불하거나, 처음에는 1단계 전형료만 납부한 다음 합격자에 한해 2단계 전형료를 납부하게 하는 '단계별 납부 방식'의 확산도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전형료 정산 후 집행잔액이 일정규모 이상 초과할 경우 응시자에게 집행잔액을 환불하는 제도의 도입을 추진, 집행잔액을 과다 이월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대학과 협의해 마련하되, 집행잔액이 환불비용보다 적어 환불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입학전형 개발비용이나 신입생 장학금 등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학이 전형료를 적정하게 집행토록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전형료는 입시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교직원 입시수당을 과다하게 지급하지 못하도록 명시하는 한편, 대학정보공시제를 통해 지출단가 등 수입·지출 현황을 좀더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 투명한 지출을 유도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대학등록금 납부 개선방안에 대해선 우선 대교협을 중심으로 대학-카드사 간 성공적인 제휴모델을 발굴·확산하고, 카드납부제 실시대학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그리고 대부분의 대학에서 등록금 현금분할납부가 가능하나 실제 분할횟수가 적고, 관련한 절차가 복잡해 이용학생 비율이 4.8%에 불과한 점을 감안해 절차 간소화, 분할횟수·분할기간 확대를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결과와 관련해 교육계혁협의회는 내년 1월말 2차 회의에 이어 격월로 주요 교육과제를 지속 점검·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창조형 인적자본 육성방안, 교육기부 활성화방안 등 교육관련 거시적 토대 구축과 사교육 경향 분석, 방학기간 중 소외계층 학력집중 향상 대책 등 사교육과 교육격차 문제해결, 그리고 입시전형의 복잡성 경감방안, 입학사정관제 중간점검 등 대학입시 관련 개혁과제 등을 추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를 주재하며 "앞으로 이 협의회를 교육개혁의 견인차·객관적 비판자·지지자 역할을 하는 실천적인 협의회로 운영하겠다"며 "교육개혁과정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잘못된 부분은 개선·보완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교육개혁과제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대를 형성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