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농어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농어업법인의 증자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레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농어업법인 설립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해 주고 있으나, 설립 이후 자본금 확보를 위한 증자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과세하고 있어 농어업법인 운영에 대한 세제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 의원은 "현재 정부는 농어업법인 설립에 대한 각종 법률적 지원을 통해 농어업 사업자의 법인전환을 권장하고 있지만, 설립 이후 지원은 미흡한 편"이라며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농어업법인 운영과 관련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그는 "농어업법인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확충에 따르는 어려움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농어업법인 증자등기에 대해서도 설립등기와 같이 등록면허세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어선원이 지급받는 요양·휴업·장해·유족급여 등 보험급여에 대해서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보험급여와 같이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