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직근로자, 파출부, 간병인 등 일용직근로자들의 일률적인 직업소개비를 구성사업자에게 강제한 유료직업소개소협회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유료직업소개소의 소개요금 등을 일률적으로 정한 조견표를 구성사업자에게 나눠주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사단법인 전국고용서비스협회와 산하단체인 인천지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3800만원, 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국내 유료직업소개소는 지난 1999년부터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그 수가 대폭 증가해 2009년 현재 전국에 약 7115개가 등록된 상황이다.
소개소는 평상시 월 3만5000원 이내의 회비를 받고, 파출부·청소관리원 등 일용직근로자 종사자들을 회원으로 등록해 관리하고 있다가 일자리가 생기면 등록된 회원을 알선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공정위 조사결과 적발된 전국고용서비스협회는 정해진 범위 내에서 자율적인 운용이 가능한 직업소개비와 회원들에 대한 회비를 일률적으로 표까지 만들어 직업소개소 운영사업자들에게 배포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협회는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구인업체에 대해서는 파출부를 소개하지 못하도록 구성사업자들을 제한했으며, 특히 협회 산하 인천지회의 경우 파출부에 대한 회원제 회비와 중소기업체 생산직 일용근로자에 대한 소개요금 등을 강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개요금과 회원제 회비 등은 구성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에도 협회가 일률적으로 책정함에 따라 경쟁이 제한돼 소개비가 인하될 여지를 차단한 것으로 공정거래법상 금지하고 있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유료직업소개사업자단체의 법위반 행위와 관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라면서 "앞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시장에서 경쟁이 활성화돼 구인업체의 소개비 부담이 줄어들고 직업소개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