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사는 A씨는 최근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소재 토지가 국가에 수용되면서 25억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자녀들에게 증여할 요량으로 가지고 있던 땅이었는데, 시세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수용을 당하면서 속이 좀 상했지만, 별 수 없는 일.
그래도 25억원 이라는 거액이 갑자기 주머니에 들어오게 되니, 한 가지 걱정이 생겼다. 세금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세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없는지, 자녀에게 어느 정도 증여하는 것이 좋을지, 만약 증여를 한다면 증여세를 줄일 수 없는지 방법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뛰기 시작했다.
A씨의 경우처럼 금융재산이 많아지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대비해야 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개인별로 한해 동안에 발생한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 사업, 근로소득 등)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8% ∼35%)을 적용해 과세하는 제도다.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소득세 부담이 커지게 된다.
예를 들어 연봉 1억원을 받는 근로소득자인 B씨가 연간 금융소득이 4500만원인 경우를 가정해 보자.
B씨는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다음해 5월 근로소득 1억원과 금융소득 4500만원을 합친 1억4500백만에 대해 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반면, B씨가 금융소득을 줄일 수 있어 그 다음해에 금융소득이 3500만원만 발생하였다면 어떻게 될까.
B씨의 금융소득이 4000만원에 미달하였기 때문에 연봉 1억원에 대해 연말정산한 것으로 신고의무가 종료되어 별도로 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금융소득은 4000만원 초과여부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자산가들은 연간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민을 많이 한다.
이처럼 금융재산이 일정 규모가 넘어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 넘는 경우, 소득세 절세를 위해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차명예금'이다.
A씨의 경우도 보상금 20억원을 은행에 4%짜리 정기예금으로만 예치하여도, 연간 세전 8000만원 정도의 이자가 나오므로 비교적 넉넉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연간 8000만원 정도의 금융소득이 발생하지만, 이자소득이나 배당금이 4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 추가로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못미치는 이자를 손에 쥐게 될 것이다.
이때 A씨가 아들 2명과 배우자 명의로 약 10억원 정도를 차명으로 분산 예치한다면, 본인의 연간 이자소득이 4000만원 정도로 줄어 추가적인 소득세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1993년부터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차명예금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금융소득 4000만원을 넘기지 않기 위한 자산가들의 소득세 탈루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금융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지 않기 위해 차명예금을 사용하지만, 혹시 자녀나 배우자 명의로 있는 차명예금에 대해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지 않을까 하는 점을 걱정한다.
하지만 세무서에서 타인명의 계좌의 예금에 대해 증여로 세금을 과세하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증여가 아닌 차명예금이라는 사실만 증명만 할 수 있으면 증여세는 피할 수 있다.
물론 증여세는 피하더라도 실소유자가 명의분산을 통해서 누락했던 소득세는 추징된다.
따라서 자녀나 친인척 명의로 분산해서 예금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해가면서 증여세도 부과되기 어려운 점이 자산가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국세청이 차명계좌임을 확인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가능하지만, 국세청이 현실적으로 확인하기가 힘들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부동산실명법과 마찬가지로 차명을 이용할 경우 과징금 등을 통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지적도 있다.
그렇다면 금융자산 분산을 통한 소득세 절세 뿐만 아니라 향후 상속세 절세까지 고려해 증여를 할 경우, 증여세를 최소화할 방법은 없을까?
"자녀에게 현금을 몇 억 주려고 하는데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고객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 중 하나다. 최근 토지보상금을 수령하거나 부동산을 매각해 그 중 일부를 자녀에게 미리 주고 싶은 부모들은 늘고 있지만 문제는 이때 증여세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별다른 노력 없이 합법적으로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고 하면, 대부분은 아주 쉬운 방법임에도 많이들 놀라워한다.
예를 들어 현금 5억원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약 8400만원의 증여세가 과세된다.
만 20세 이상의 성인자녀 또는 손자에게 증여시에는 3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준다. 즉, 5억원 중 3000만원을 제한 나머지 4억7000만원에 대해 1억원까지는 10%, 1억 초과하는 3억7000만원에 대해서는 20%로 과세한다.
이렇게 증여하는 금액에 대해 정해진 세율을 적용하는데 증여세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자녀가 결혼하여 며느리와 손자가 있다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이는 증여세가 증여자 입장이 아니라 수증자 측면에서 과세되기 때문이다.
즉 현금 5억원은 자녀에게 모두 주는 것보다는 자녀에게 2억원, 며느리에게 2억원, 손자에게 1억원으로 나눠주는 것이다.
자녀에게 2억원 증여시에는 300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1억7000만원에 대해 1억원은 10%, 나머지 7000만원에 대해서는 20%가 적용되어 약 2400만원의 증여세가 과세된다.
며느리는 증여 받은 2억원에 대해 500만원을 공제한 1억9500만원에 대해 1억원까지는 10%, 나머지 9500만원에 대해서는 20%세율을 적용, 약 2900만원의 증여세가 과세된다.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기타친족으로 보아 3000만원이 아니라 500만원까지만 증여세가 면제된다. 마지막으로 대학생인 손자에게 1억원 증여시에는 3000만원을 공제한 7000만원에 대해 10%가 적용된다.
다만, 자녀가 아니라 손자에게 증여시에는 증여세를 30% 할증하게 된다. 따라서 손자의 경우 약 900만원의 증여세가 과세되어 가족의 총 증여세 합계액이 약 6200만원이 된다.
자녀에게 5억원을 한꺼번에 증여하는 것보다 2000만원 넘게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5억원을 자녀에게 한꺼번에 증여할 때에는 최저 증여세율 10% 구간을 한 번만 이용할 수있지만 자녀와 며느리 및 손자에게 나누어 증여하는 경우에는 10% 증여세율 구간을 총 3번 이용할 수 있어 전체적인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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