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고 또 준다?…다른 회사에도 기회 주자
식약청 고발업체도 어엿한 모범납세자 후보?
정부가 매년 3월 3일을 '납세자의 날'로 정하고 모범납세자에 대해 포상을 하는 목적은 누가 뭐래도 모범납세자에게는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도록 하고, 또 이들이 사회적인 존경을 받도록 해서 선진납세문화를 확산시키는데 있다.
이같은 포상목적이 지켜지기 위해선 포상기업이 자긍심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정부포상이 남발돼서는 안되며, 또 포상기업에 대해선 국민들이 충분히 존경할만한 나름의 이유가 분명해야 한다.
어느 정부기관에서 공로를 인정해 포상을 한 회사에 대해선 다른 정부기관의 포상이 가급적 자제되어야 하며, 이런저런 물의를 일으키는 등 사회적인 지탄을 받았던 회사가 포상대상자가 돼선 안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아직 여러 검증단계를 남겨둬 최종 포상대상자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국세청이 최근 공개한 모범납세자후보자 명단에는 왜 정부포상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하기 힘든 기업들이 다수 섞여 있었다.
■ 상주고 또 준다?…다른 회사에도 기회 주자
모범납세자후보자 명단에 포함된 삼부토건(대표이사 김명조)은 지난해 백제문화단지 조성사업유공자로 선정돼 지난해 9월 금탑산업훈장을 받았으며, 전국관광(대표이사 김종철)도 지난해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데 이어 관광의 날에는 은탑산업훈장을 수훈했다.
또 명성공업(대표이사 윤재규)도 지난해 5월 모범중소기업으로서 철탑산업훈장을 받았으며, 팬코(대표이사 최영주) 역시 지난해 12월 무역의 날 행사에서 동탑산업훈장과 함께 1억불 수출탑을 받기도 했다.
이와 함께 고려대에 50억원을 기부하기로 약정한 경농(대표이사 이병만)은 지난해 신기술 실용화 공적으로 은탑산업훈장을 받았으며, 과거 붕괴된 성수대교를 설계했던 회사로 알려진 대한콘설탄트는 지난 2009년 엔지니어링날에 은탑산업훈장을 수훈했다.
블루버드소프트(대표이사 이장원)는 지난해 11월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중소기업 최초로 서비스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대통령표창을 받았으며, 세미멀티리얼즈(대표이사 박건)도 지난 2009년 무역의 날 행사에서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서울반도체(대표이사 이정훈)도 지난 2009년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제44회 발명의 날 발명유공자로 선정, 은탑산업훈장을 수훈한 케이스다.
이밖에도 이명박 정부 들어와 정부포상을 받은 업체는 ▲에스피지(2008년 석탑산업훈장) ▲휴비츠(2008년 대통령 표창) ▲해드림푸드(2009년 장관상) ▲안동유리의료재단(2010년 국무총리표창) ▲슈페리어(2009년 국무총리표창) ▲대진코스탈(2009년 국무총리표창) ▲에이스안전유리(2010년 국무총리표창) 등이 있다.
특히 경북 포항에 있는 제일연마공업(대표이사 오유인)은 지난 연말 포항시장으로부터 올해의 모범납세기업으로 선정돼 지정서를 받기도 했으며, 2008년 납세자의 날 표창을 받은 전북 완주의 영동기업(대표 심순정)은 표창 3년 만에 다시 포상자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기업들이 특별히 납세실적 역시 뛰어나다면 다른 분야에서의 좋은 평가로 정부포상을 받았더라도 또 다시 '모범납세자'로서 포상도 이뤄질 수 있다.
그러나 특정기업이 정부포상을 받은 이후 부처를 바꿔 다른 포상을 받는다면 수상기업 스스로도 정부포상에 대해 영예롭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또 정부 스스로도 정부포상의 격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도 정부포상의 영예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정부포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정해 시행하고 있다.
정부지침에선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는 훈·포장의 종류를 불문하고 5년 이내에 다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수 없으며, 2년 이내에 다시 대통령표창이나 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
정부포상은 가급적 여러 기업들이 정부의 국정과제에 동참하고 그 성과에 자긍심을 갖도록 운영돼야 한다. 모범납세자 후보자 선정과정이 적정했는지 의구심이 드는 이유다.
■ 식약청 고발업체도 어엿한 모범납세자 후보?
정부포상업무지침에선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등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에 대해선 포상추천을 제한시키고 있다.
멀지 않은 과거에 국민건강을 해롭게 한 혐의로 시끄럽게 했던 회사에 대해 '모범'이라는 이름을 붙여 정부포상을 하게 된다면, 일반 다수 국민들의 정부불신으로 이어져 포상으로 인해 오히려 국정운영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초 "크린스화장품 등 4개 업체가 스테로이드가 함유된 화장품을 제조한 사실을 적발, 적발된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하고 제품 제조업체에 대해선 제조업무정지 12개월이라는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에 의하면 스테로이드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을 사용할 경우 부스럼, 발열, 발진, 욕창, 피부염 등의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크린스화장품은 국세청이 공개한 모범납세자후보자에 당당히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
전원식품의 경우는 지난해 여름 식약청 조사결과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자체브랜드(PB)로 제조한 옥수수전분에서 이산화황이 초과 검출돼 자진해서 전량을 회수하는 등의 소란을 겪었던 회사다.
또 경기도 화성에 있는 만통(대표이사 김형철)은 지난 2009년 11월 '바르기만 해도 가슴이 커진다'며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허위·과대광고를 한 혐의가 서울식약청에 의해 적발돼, 상습적으로 화장품법을 위반한 이유로 관할경찰서에 고발된 9개 업체 가운데 하나였다.
특히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PPC주사제와 관련된 아미팜에 대해 식약청은 "PPC주사제를 당초 허가 효능과 다르게 비만치료제로 허위과대광고물을 제작해 배포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중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힌 회사.
이와 함께 서울 마포에 위치한 조박식당의 경우는 손님이 남긴 반찬을 다른 손님의 밥상에 올려놓은 사실이 식약청에 의해 적발됐다고 지난해 9월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이 폭로한 업체다.
경남 양산에 위치한 바이올푸드의 경우는 지난 2004년 부산식약청의 관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 판매업소에 대한 단속결과, 냉면육수(소스류)에서 보존료인 안식향산이 검출되는 등 불량식품업소로 적발됐다.
충남 당진에 위치한 동희로파는 지난 2007년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기록보존 미이행에 따른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됐던 회사로 녹색연대 대전국민운동본부가 공개한 회사다.
이밖에 유아들에게도 쓰이는 물티슈제품에 곰팡이가 피었지만 회사가 쉬쉬한다는 내용의 고발이 인터넷에 떠 있지만, 이 물티슈를 만든 회사도 모범납세자 후보에 들어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