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벨트, 대통령 공약 중요하나 실정법 따라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논란과 관련, 김황식 국무총리는 10일 유감의 뜻을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인간개발연구원 창립36주년 기념 포럼에 참석, "한미 FTA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런 FTA 문제를 갖고 논란이 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강연에서 그는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FTA 찬성 국민 비율이 2대 1 정도로 월등히 앞선다"며 한미 FTA 비준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무엇보다 김 총리는 "과거의 성과를 보더라도 FTA를 체결한 나라의 수출 증가율이 그렇지 않은 나라의 수출 증가율에 비해 2.2배 높다"며 "정부로서는 금년에 국민 공감대를 기반으로 원만하게 비준 절차를 처리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미 FTA 추가협상에 대해선 "'상호주의 원칙'을 견지한 가운데, 양국이 서로 양보하며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이익의 균형을 맞췄다"며 "FTA를 확정짓지 않아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나 혼란을 생각한다면, 하루빨리 이 문제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총리는 이날 행사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 문제와 관련해선 "대통령의 공약이 중요하다"며 "그러나 실정법이 정한 절차가 더 중요한 원칙이고, (입지 선정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법에 정해진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과학적인 검증 절차를 거쳐서 입지를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