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위원장(가운데)가 건설업체 CEO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다.
대기업 CEO들을 잇따라 만나고 있는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유통업체에 이어 10일 건설업체 CEO들과 마주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열린 '10대 건설업체 CEO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가중, 명단 공표, 입찰참가제한 등 제재 수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날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공개에 이어 건설업체의 하도급 제재 강화라는 공정거래확립을 위한 '압박카드'를 내 놓은 것.
그는 "최근 하도급계약을 조건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전가하거나 거듭되는 재입찰을 통해 하도급 금액을 낮추는 등의 불공정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특히 입찰참가제한의 경우 하도급법 위반 뿐만 아니라 입찰담합 적발시에도 엄격히 적용될 것"이라며 "입찰담합은 물가상승 촉발, 국가예산 낭비 등 폐혜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참석한 건설업체 CEO들에게 하도급대금의 현금지급 수준을 높여줄 것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안타깝게도 여전히 대금 결제일을 늦추거나 결제수단을 현금에서 어음으로, 단기어음에서 장기어음으로 대체하는 등 하도급 업체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관행이 일부 남아있다"며 "향후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보다 신속하게 결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개선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금년 중에 안정적인 하도급대금 확보를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를 개선하고, 지난 7월부터 시행된 하도급계약 추정제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동반성장 모범기업에 대한 지원대책도 약속했다.
그는 "동반성장 협약 체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 기업 등 건설업계 모범기업들이 보다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CP 평가를 업종별․규모별로 다원화하고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지원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정위가 '동반성장의 허브'가 되겠다"며 "건설업을 비롯한 '업종별 동반성장 협의체'를 구성해 상시적인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대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동반성장 워크숍을 매년 개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현대건설 김중겸 대표이사, GS건설 허명수 대표이사, 대우건설 서종욱 대표이사, 대림산업 김종인 대표이사, 포스코건설 정동화 대표이사, 롯데건설 박창규 대표이사, 현대산업개발 최동주 대표이사, SK건설 윤석경 대표이사, 두산걸설 김기동 대표이사, 삼성물산 김진구 부사장 등 건설업계 CEO 10명이 참석했다.
◆…김동수 위원장(가운데)이 간담회에서 정부의 동반성장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