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사건에 총 565억원 부과
LS전선, 대한전선, 가온전선 등 13개업체 적발
지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이어진 KT 광케이블 입찰담합을 포함, 총 4건의 전선업체 대규모 담합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5일 대한전선, LS전선 등 11개 업체가 관여된 KT발주의 광케이블 구매 입찰담합사건 등 4개의 전선 담합사건에 가담한 13개 전선업체들에게 총 과징금 565억원을 부과하고 검찰고발 및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적발한 4대 전선 담합사건은 ▲유통대리점 판매(시판) 가격담합 ▲KT발주 광케이블 구매 입찰담합 ▲포스콘 발주 케이블 구매 입찰담합 ▲현대건설 발주 케이블 입찰 담합 등이다.
사건별로 유통대리점 판매시판건 387억원, KT발주 광케이블건 158억원, 포스콘, 현대건설 발주건엔 각각 10억원씩 총 56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대한전선, LS, 삼성전자, 에쓰이에이치에프코리아, 가온전선, 일진홀딩스, 넥상스코리아, 대원전선, 코스모링크, 화백전선, 머큐리, 제이에스전선, 창원기전 등 전선업계 1, 2위를 다투는 업체를 포함해 총 13개의 전선업체가 이번 대규모 담합사건에 연루됐다.
전선업체들의 입찰, 가격답합은 공공발주, 민간발주 등을 막론하고 대규모로 전방위적으로 이뤄졌으며, 특히 LS, 대한전선, 가온전선, 넥상스코리아, 대원전선 등 5개사는 4개 담합사건에 모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KT 발주 광케이블 구매 입찰담합에 참가한 회사 중 대한전선, 에쓰이에이치에프코리아, 넥상스코리아, 일진홀딩스, 코스모링크, 화백전선, 머큐리 등 7개사에는 '검찰고발' 조치가 내려졌다.
이들 업체들은 지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다음해에 유통대리점에 적용될 '제품기준가격표'를 공동으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각종 전선제품의 가격을 인상해 왔다.
이번 전선업계 입찰담합을 적발한 데에는 '리니언시 제도'(자진신고제)의 효과가 컸다.
당초 공정위는 유통대리점 시판가와 관련된 조사활동 중이었지만, 이 과정에서 업체 자진신고에 의해 추가적인 담합혐의가 밝혀지게 된 것.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2006년 민간 수주시장에서의 담합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광케이블 등 담합혐의를 추가로 발견했다"며 "특히 한전 등이 발주하는 관수입찰 뿐만 아니라 현대건설, 포스콘 등 민수시장에서의 입찰담합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