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5일 현금영수증 가맹점 표지 양식 등을 의무화한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일부개정 고시안'을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행정예고 했다.
고시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3월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표지를 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안은 현재 관련 부서에서 검토 중이며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금영수증 가맹점 표지 부착에 대한 세부안도 마련됐다.
계산대가 있는 사업장은 계산대 근처의 벽이나 천정(천정걸이)에, 계산대가 없는 사업장은 사업장 출입문 입구나 내부에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현금영수증 가맹점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표지 양식은 일반 가맹점은 '가로 130mm×세로 110mm±30%' 이며 포함될 문구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관련 규정, 성실납세 권장문구 등'이다.
의무발행 가맹점은 '가로 160mm×세로 105mm±30%'이며 내용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관련 규정, 성실납세 권장문구' 등을 포함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표지 양식은 스티커 형식이 될 계획이며 일반 가맹점에 부착하는 스티커는 이미 있지만 의무발행 가맹점용은 제작을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제작이 완료되면 일선 세무서를 통해 현금영수증 가맹점 표지를 배포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령에 의해 현금영수증 가맹점이라는 표시를 해야 함에도 그 동안 표시 양식이 없었고 제재 방안도 마련이 안됐었다"며 "이번 고시안을 통해 현금영수증 가맹점 표시 의무를 명확히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