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뤘으나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계류된 이슬람채권 과세특례방안을 조세소위원회부터 다시 논의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16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슬람채권 비과세문제는 재정위 세법소위원회로 넘겨 재논의하겠다"며 "국가안위에 미치는 영향과 세계 각국의 지원사례 등을 종합 검토해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지원수준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의원의 이번 입장표명은 조세소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 의원이 스스로 합의, 전체회의에 올린 법안을 다시 소위원회 논의대상으로 끄집어내리는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이슬람채권은 이자를 금지하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채권발행자금으로 부동산 임대료나 수수료 등 실물자산에 투자한 후 이자 대신 배당을 하는 금융방식이다.
정부는 다른 외화표시채권과 같이 이슬람채권에도 비과세 혜택을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을 국회에 제출, 지난해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는 통과했으나 전체회의에서 종교문제 등이 얽히면서 이례적으로 계류 조치됐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세법조항에 최소항의 규정만을 남기고 논란이 되는 항목은 시행령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법안을 수정,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국회를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