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증원…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시행 뒷받침 목적
22일 관련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국세청 인원이 늘어나고 직제도 일부 개편된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국세청 정원을 5명 늘리는 내용의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이날 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국세청은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3명을 증원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국세청은 이달 11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서 본청 소득지원국 근로소득관리과 산하에 학자금상환팀(ICL팀)을 구성,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운영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증원이 최종적으로 이뤄지면 국세청의 정원은 2만9명에서 2만14명으로 늘어난다.
한편 개정령안에는 국세청 본청의 신규 인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소속기관(지방청)의 정원 28명(5급 3명, 6급 이하 25명)을 본청으로 이동시키는 내용과 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을 '징세법무국'(징세과, 법무과, 전산관리과 포함)으로 개칭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