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APA-화학·의약, 쌍방APA-컴퓨터·휴대폰 최다
국세청과 이전가격사전합의를 한 특수관계기업들의 국가간 내부거래 결과 한국은 원재료, 반제품 구입거래, 중국은 기술사용에 대한 로얄티 구입거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가격사전합의제(Advance Pricing Arrangement, APA)란 국가간 특수관계기업들의 내부거래가격인 이전가격에 대해 해당 기업과 국세청이 사전합의에 따라 가격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APA는 국가간 세율차이를 이용, 상대적으로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저가로 공급해 이익을 늘려 적은 세금을 납부하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으로, 관계기업 지분을 50%이상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특수관계기업들이 대상이다.
국세청이 지난해에 집계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처리된 27건의 거래 중에서 특수관계자로부터 원재료, 반제품 등을 구입해 제조활동에 사용하는 유형자산 거래가 21건으로 전체의 77.8%를 차지했다.
반면 중국의 경우 2009년 12건의 거래 중에 로얄티 상표권 사용대가, license fee 등 무형자산 구입·판매 및 이전 사용거래가 81%를 차지했다.
2009년까지 처리된 APA중에 국내에서 국세청과 이전가격을 사전합의하는 일방APA는 화학·의약 업종이 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가간 협약에 따라 양국이 함께 사전합의한 쌍방APA는 컴퓨터·LCD·휴대폰 업종이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내 회계법인의 이전가격 전문가는 "중국의 경우 다국적기업들이 중국 내의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해 생산한 후 현지에서 판매한 후 본사에 송금하는 것을 '로열티'로 보고 있는 것 같다"며 "한국의 경우 해외 현지법인에서 원재료, 반제품 등을 구입해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화약·의약의 경우 현지 진출법인이 세계 각 국으로 폭넓게 분산돼 있어 해당국가와 일일이 협의하기엔 힘들 것"이라며 "쌍방APA의 경우 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때 이전가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출국과 국내 국세청과의 협약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한편 중국은 국세청과 이전가격을 사전에 합의하면 이전가격에 한해서 5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사전 승인된 경우에 한해 이전가격 조사를 유예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