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밭대 조영탁 교수, 에너지세제개편 3대 과제 제시
탄소세 등 환경세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전기요금보조, 유가보조금 등 각종 에너지에 대한 보조금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밭대 조영탁 교수(사진)는 24일 국회 의정관에서 열린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에너지세제개편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에너지세제에 탄소기준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성장을 위한 탄소세 도입은 필수적이지만 3가지 전제조건이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탄소세 도입을 위한 선결과제로 ▲보조금 개혁 및 에너지복지체계 구축 ▲에너지세제 세출구조 혁신 ▲에너지세제와 전기요금 간의 통합적 고려 등 3가지를 꼽았다.
조 교수는 우선 유가보조금, 농업면세유, 전기요금 보조 등의 에너지 관련 보조금을 환경세 도입의 걸림돌로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전기요금의 문제는 국가에너지 수급의 왜곡은 물론 환경세 도입효과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의지를 갖고 선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하고 강조했다.
전기요금을 원가 이하로 억제하고 있는 보조금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발전용 유연탄에 탄소세를 부과하면, 정부의 환경세수도 증가하지만 그만큼 한전의 적자도 증가하고, 온실가스 배출증대도 지속되며, 농업용 전기요금을 정상화하지 않고, 농업용 면세유를 과세로 전환하면 농업부문 전기난방이 증가해 이산화탄소는 오히려 증가한다는 게 조 교수의 지적이다.
그는 "현행 에너지세제의 세출구조도 수차례 지적 돼 온 문제"라며 "그 동안 도로건설 등에 많이 사용됐던 조세(교통에너지환경세)가 2012년말 목적세 폐지 이후 일반회계로 통합된 뒤에 어떻게 쓰일 것인가는 중요한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반회계로 전환된 이후에도 관행대로 불요불급한 도로건설에 배분되는 지출구조가 계속되면 목적세 개혁의 의미를 잃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명분도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환경세수는 에너지 절감과 녹색산업 그리고 에너지복지에 더 많이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수송용 세제의 경우에도 탄소세 도입여부와 무관하게 연료가격의 상대비율을 탄소기준에 입각해 재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난방용 유류세의 경우에도 전기요금과의 통합적인 관점에 입각해서 난방용 세수부담은 낮추고, 유연탄 과세 등 전기요금은 인상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